공지사항
| [공고] (고시)훈련대상 자영업자의 범위 | |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일 | 2007-03-13 | 조회수 | 447 |
| 첨부파일 | |||
|
노동부고시 제2007-21호 (시행일: 2007.3.12)
근거 :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,
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호
내용 :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
[부가가치세법]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. 연간 매출액 4,800만원 미만인 사업자(보험설계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학습지교사, 레미콘 운송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연간 매출액 4,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도 포함한다.) 2.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 |
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