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|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<’21.6.21.~7.30.> 운영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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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 2021-07-06 | 조회수 | 34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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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,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동안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,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. ○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중 위의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1년이하의 기간동안 각종 장려금 지급제한 및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할 예정입니다.(추가징수 없음) - 사업장 소재지 고용보험수사팀 등에 방문하여 (붙임1)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○ 아울러,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일제 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,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형사처벌 및 강화된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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