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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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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안내
작성일 2020-08-26 조회수 1202
첨부파일

1. 고용노동행정의 발전을 위한 귀 사업장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
 

2.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.8.28.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 일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다만,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 

2. 또한, 이직확인서 처리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변경됩니다.

 

-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팩스, 우편, 방문 제출할 수 있으며,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(total.kconwel.or.kr), 국민연금 EDI(edi.nps.or.kr), 건강보험EDI(edi.nhis.or.kr)으로 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<이직확인서, 피보험자격 신청서 동시 제출은 팩스, 우편, 방문 제출 불가>

 

3. 한편,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,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-특히,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서로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거짓 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※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(☏1350)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(☏1588-0075) 끝.